인천광역시교육청동아시아국제교육원 정보공개 지침

정보공개안내

개념

필요성

1. 가.국민주권주의 실질적 보장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 형성과 여론 형성을 위해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필요

2. 나.국민의 알권리 보장

   개인의 권리 및 자기실현을 위한 헌법상의 기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확보 중요

3. 다.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 행정의 구현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 획득

4. 라.국가 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서의 가치가 큰 정보, 특히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

5. 마.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업무 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공직을 보호하고 국민의 불신 사전 처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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